법원, 내부 보안 책임자 해임 중단 결정
CNN —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부가 내부 보안 서비스인 신 베트의 수장인 로넨 바를 해임하기로 한 결정을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네타냐후는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신 베트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 이후, 여러 장관들은 사법 개입을 비판했다. 통신부 장관인 슐로모 카리(Shlomo Kari)는 법원이 권한을 넘었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는 오직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선언했다.
X에 게시된 성명에서 재무부 장관 베자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군사 작전 수행이나 지휘 구조 결정을 내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은 심리가 판사단 앞에서 신속하게 열릴 것임을 알렸으며, 늦어도 4월 8일 이전에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바의 해임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그 시점까지 임시로 중단한다고 했다.
금요일 이른 시간에 바를 해임하기로 한 정부의 결의는 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이의 제기를 당했다. 총리실은 바의 해임이 2025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거나 새로운 신 베트 수장이 임명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바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을 제안의 근거로 들면서, 존재적인 위협의 상황에서도 총리는 신 베트의 수장에게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