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보안 책임자 해임 유예 결정

이스라엘 대법원은 내무 정보 기관인 신 베트의 수장 로넨 바를 경질하려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바의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여러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타냐후의 리쿠드당 소속인 통신부 장관 슐로모 카르히는 “로넨 바의 임기는 4월 10일에 종료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법원의 판결이 무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200개 주요 기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경우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헌법적 위기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대중에게 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본부 또한, 이스라엘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될 경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3세계 국가”로 만들고 외국 투자자들을 뒤로하게 만드는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 아비브와 하이파의 시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의 40명의 지방 지도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총리에게 정부가 판결을 준수할 의사를 신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법치 국가”라고 강조하며 법이 정부에 신 베트의 리더십 결정을 내릴 권한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의 해임 발표 이후 수만 명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시에 신 베트와 이스라엘 경찰은 총리 밑에서 근무하며 카타르와의 재정적 연관이 있는 네타냐후의 보좌관들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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